[이창용 총재]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요약

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

'일본 따라잡았다' 의견에 신중론
국민소득 비슷하더라도 日 경제 튼튼

산업 구조조정 지연된 것 큰 문제
"중국 특수 단물에 10년 간 빠져
"기득권 계층 신산업 전환 협조해야"

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제주포럼에서 '글로벌 경제동향과 기업의 대응'을 주제로 강연

 

"일본은 잘사는 노인, 우리는 돈이 없는 노인이 될 가능성이 있습니다"

○ 우리가 일본을 따라잡았다고 하지만 '소득'과 관련한 애기고 가진 재산을 보면 일본이 훨씬 많다.
○ 일본은 버블이 붕괴되기 전인 1970년대부터 1990년대까지 큰폭의 경상수지 흑자를 기반으로 해외투자를 많이 했다.
○ 고령화라는 점에서 우리가 일본 경제를 그대로 따라갈 가능성이 상당히 크다며 고령화 속도가 일본보다 더 빠르고 출산율이 낮은게 굉장히 걱정되는 문제
○ 최근 일본의 저출산 고령화가 둔화됏고 외국인 노동자, 여성 노동자를 많이 활용하면서 경제 나아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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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업들, 중국 시장 단물에 취해 실기했다"

○ 2010년대 '중국 특수'에 취해 구조조정을 소홀히 한 게 부메랑이 되고 있다.
○ 2017년부터 한국의 대(對)중국 수출이 감소하는 원인이 미·중 갈등 때문이 아닌 한국 기업의 경쟁력이 약화한 것
○ 중국 특수에 10년 넘게 익숙해지고 좋은 단물이 있었기 때문에 '중국이 우리를 따라잡을 것'이란 생각을 못 했다
○ 이는 '제조업 중심에서 서비스업 중심으로 전환'이라는 산업구조 조정이 지연되는 결과를 낳았다.
○ 중국 경제가 7~8%넘어가면서 새로운 산업으로 전환해야 할 기업들이 중국에 가서 낮은임금과 큰 시장에 만족했다. 이 때문에 돈을 많이 벌었지만, 산업을 한 단계 높은 단계로 가야할 시간이 늦어졌다.
○ 폐쇄적인 인력시장으로 국내 기업의 신산업 전환도 쉽지 않다.
○ 한 번 취업하면 평생직장이 된다. 배터리 산업은 변하면 한 산업에서 다른 산업으로 옮기게 되어야 하는데 이런 것이 문제
○ 우리 노동시장이 조금 더 많은 사람이 해고되고, 그 기간은 정부가 보장을 해줄 수 잇는 사회적 안전망이 잇는 상태가 필요하다. 한국이 가진 구조가 유리한 구조가 아니다.

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제주포럼에서 '글로벌 경제상황과 기업환경 변화'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.

"기득권층 저항이 신산업 전화 막하(교수 사회 예시)"

○ 새로운 인재들이 새로운 분야에서 많이 나와야 하는데 지금도 대학교 전공은 과거 그대로다.
○ 교수들이 자기 학과 정원을 놓치기 싫기 때문
○ 산업의 인력 수요가 많은 쪽으로 학생들이 가는 게 아니라 교수 숫자대로 학생들이 간다. 기존 기득권 체계가  새로운 사업으로 가는 걸 막는 게 아닌가 싶다.
○ 성장동력을 잡는건 재정통화정책이 아니라 구조조정이며 성공 여부에 따라 고령화 저출산도 극복할 수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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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준금리 연내 인하 기대말라"

○ 당분간 금리를 내린다고 애기하기에는 상황이 어렵기 때문에(금리)내릴 것을 크게 기대하지 말라. 연말까지 상황을 보고 금리를 조정하면서 거시적으로 보겠다.
○ 금리 인하가 어려운 이유는 가계부채와 물가 때문이다.
○ 많은 분이 금리를 이제부터 인하할 때가 아니냐는 생각을 많이 하는 것 같다. 그렇게 생각할 수 있지만 한국은행이 조심스러운 건은 기저 효과 등을 생각할 때 연말까지(물가가)3.5%로 올라갈 것 같다는 것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4868052?sid=101 

이창용 한은 총재 "일본은 부자 노인, 한국은 가난한 노인"